#종부세는 소유 주택

#종부세는 소유 주택의 공시가격

 

 

#종부세는 소유 주택의 공시가격

 

1주택자에게도 동일한 인상율을 적용한다는 점에서 큰 비판을 받고 있다.
한 평생 일해서 거주 목적으로 매매한 주택에 800만원 상당의 세금은 가혹하다.
​
종부세는 소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뒤 6억원(1가구 1주택은 9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90%)을 곱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데
*공정시장가액비율 : 과제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
​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장기 보유 시 종부세를 일부 공제하고,
장거 거주 시 공제액을 늘리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기는 하다.
​
하지만 세금 규제로 집값을 잡겠다는 대책은 시장 상황을 외면한 부동산 정치라는 점에서

취약점이 많아 보인다.

집값 상승 →대책→잠시 주춤→상승→추가 대책의 악순환 반복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현 정부 인사들의 부동산 철학 자체가 시장과 동떨어져 있다 보니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보고 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의 바탕이 되는 저금리와 생산자금으로 전환되지 않은 막대한 부동자금은
고려하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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