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다주택자 및 법인의 경우
#다주택자 및 법인의 경우
다주택자 및 법인의 경우 현 정권의 여당과 국회
내 다수당이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더불어민주당 및 정부 부처에서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될 확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라 해당 계층에 대한 종부세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이전의 법률에는
없던 부분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신탁재산이나
법인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막고,
이러한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 법을 제정하기
위한 개정안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부분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자 하는
정부 정책과도 방향이 같기 때문에 개정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됩니다.
반응형
'민영주택.국민주택.주택청약통장.임대아파트청약' 카테고리의 다른 글
| #3차 재난지원금은 총 9조 3000억원으로 책정 (0) | 2020.12.30 |
|---|---|
| #3차재난지원금#3차재난지원금 누가 얼마를받나? (0) | 2020.12.30 |
| #종부세는 소유 주택의 공시가격 (0) | 2020.12.28 |
| 7·10 부동산 대책 실행을 위한 이른바 '부동산 3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1) | 2020.12.28 |
| #6개월만에 서울에서 1억·2억대 아파트 물량이 또 반토막 (2) | 2020.12.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