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세1 #종부세는 소유 주택 #종부세는 소유 주택의 공시가격 #종부세는 소유 주택의 공시가격 1주택자에게도 동일한 인상율을 적용한다는 점에서 큰 비판을 받고 있다. 한 평생 일해서 거주 목적으로 매매한 주택에 800만원 상당의 세금은 가혹하다. 종부세는 소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뒤 6억원(1가구 1주택은 9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90%)을 곱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데 *공정시장가액비율 : 과제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장기 보유 시 종부세를 일부 공제하고, 장거 거주 시 공제액을 늘리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세금 규제로 집값을 잡겠다는 대책은 시장 상황을 외면한 부동산 정치라는 점에서 취약점이 많아 보인다... 2021. 1. 8. 이전 1 다음 반응형